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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자치협의회는 2025년 12월 23일 오후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에서 2025년 12월 정기회의를 열고 한 해를 결산하며 향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는 각 구 협의회장들과 서울시 자치행정과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서울시 조례 개정과 국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내년 서울시장 선거 대응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협의회는 창립 이후의 성과를 점검하고, 존재감을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서경동 회장은 협의회 창립의 토대는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시민과 현장에서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서울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에 협의회를 명시하는 개정안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각 구 차원의 연대와 시의회 설득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례 개정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핵심 고리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전상직 대표회장이 일본 주민자치회의 재정 지원 모델을 소개했습니다. 세대 가입률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해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를 설명하며, 서울시도 동 단위 안정적 재원 설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이러한 구체적 재정 모델을 검증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협의회는 내년 1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선거법 검토와 일정 조율을 병행하며, 각 구 주민자치 현황 자료를 정리해 후보자에게 사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조례 개정 추진과 토론회 준비를 병행해 주민자치 의제를 선거 국면에서 전면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과 향후 표준조례 제정 가능성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공유됐습니다. 법안 통과 시 6개월 내 표준조례가 마련될 예정인 만큼, 협의회 차원의 분석과 의견 개진이 요구된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2026년을 조례 개정, 법·제도 변화, 선거 대응을 아우르는 능동적 대응의 해로 만들자며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사 전문 링크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