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자치협의회는 2025년 11월 26일 오후 종로구 인사동 태화빌딩에서 11월 정기회의를 열고 조례 개정 추진 상황과 국회 내 주민자치법 발의 동향을 공유했습니다. 서경동 협의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서울시 자치행정과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협의회의 향후 대응 방향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입법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의 면담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협의회 명시 및 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요청 사항과 시의원 면담 경과가 공유됐으며, 내년 임시회에서 개정안 발의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협의회는 조례 개정이 조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주민자치법 일부개정안의 진행 상황이 공유됐습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전상직 대표회장은 법안 통과 시 예산과 권한 구조 변화 가능성을 설명하며, 주민자치 영역이 시민단체 중심 구조로 재편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협의회는 주민자치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주민자치 관련 행사에서 주최 주체가 변화하는 흐름에 대한 문제의식도 공유됐습니다. 협의회는 연말 행사와 성과공유회 일정 등을 점검하며 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협의회가 공식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데 뜻을 모으며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사 전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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