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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는 2025년 4월 9일 동작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 변종득 동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이 주최했으며, 2024년 12월 1차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자리입니다. 전상직 중앙대 특임교수가 발제를 맡고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 김이교 한국주민자치학회 기획위원장, 송치현 전 사당1동 주민자치회장이 지정토론에 참여해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했습니다.

전상직 교수는 한국 주민자치의 현실을 진단하며 제도와 조례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국 주민자치 수준이 매우 낮다고 평가하며, 현재의 주민자치회가 행정 주도로 운영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자치의 본질은 주민들이 함께 잘 살고 공존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데 있음에도, 현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의 핵심 요소로 구역·주민·주권을 제시하며, 현재 읍면동 단위는 인구와 면적이 과도해 친밀성과 공동성을 형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정 규모는 약 500명 수준이며, 통·리 단위 중심의 자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행정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주민 대표이자 협력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전 교수는 주민자치의 문제를 사람, 사업, 자원, 제도의 측면에서 분석했습니다. 위원과 위원장의 역량과 조직 체계가 충분하지 않으며, 공무원 의존적 운영은 자치가 아닌 관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유휴 역량을 자원화하고, 자발적 약속인 ‘민약’을 기반으로 제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정토론에서는 주민자치의 필요성과 적정 규모, 재정 자립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박경하 교수는 주민 스스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회비를 기반으로 자치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김이교 위원장은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청년과 은퇴 인력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주민 중심의 실질적 자치모델 구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사 전문 링크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12